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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이어진 ‘퍼주기’...1분기 100조 폭증에 정부부채비율 ‘사상최고’	2025-09-17 19:13
1212조원 규모도 사상 최대 1분기에만 100조 가량 폭증 확장재정에 빚 후유증 우려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47.2%로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무리한 확장 재정에 따른 부채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업데이트한 2025년 1분기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채는 1212조원으로 작년 말 1113조원에서 3개월 만에 거의 100조원 늘어났다. 정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받는다. 한국 국채를 매수한 외국인들이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외국인이 국채를 투매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원화값은 폭락한다. 문제는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정부 부채는 더욱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 12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구직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석벽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늘린 복지는 줄이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라며 “프랑스는 재정파탄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돼 긴축을 하려고 해도 시민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 달 동안 이어진 ‘퍼주기’...1분기 100조 폭증에 정부부채비율 ‘사상최고’

2025-09-17 19:13

1212조원 규모도 사상 최대
1분기에만 100조 가량 폭증
확장재정에 빚 후유증 우려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47.2%로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무리한 확장 재정에 따른 부채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업데이트한 2025년 1분기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채는 1212조원으로 작년 말 1113조원에서 3개월 만에 거의 100조원 늘어났다.

정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받는다. 한국 국채를 매수한 외국인들이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외국인이 국채를 투매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원화값은 폭락한다.
문제는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정부 부채는 더욱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 12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구직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석벽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늘린 복지는 줄이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라며 “프랑스는 재정파탄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돼 긴축을 하려고 해도 시민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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