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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 땐 부동산PF 자금줄 죈다	2025-09-17 17:35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페널티가 부과된다. 우선 사고 발생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는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에서 감점(5점)을 받는데, 중대재해 땐 5~10점으로 감점 요인이 확대된다. 위법 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을 주고 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린다. 또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금융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차주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 제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터지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 수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사업·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를 담아야 한다. '큰손' 연기금 투자 역시 제한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중대재해 요인을 고려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튜어드십코드(운용 원칙)를 개정한다. 반면 안전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린다. 올해 안으로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고쳐 PF 보증 심사에서 우대 보증료율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두 배 늘리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를 5~10% 깎아준다. 정책금융기관의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안전 인증 기업 대출·보증 우대 상품을 각각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 활동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 부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사고 땐 부동산PF 자금줄 죈다

2025-09-17 17:35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페널티가 부과된다.
우선 사고 발생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는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에서 감점(5점)을 받는데, 중대재해 땐 5~10점으로 감점 요인이 확대된다. 위법 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을 주고 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린다. 또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금융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차주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 제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터지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 수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사업·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를 담아야 한다.
'큰손' 연기금 투자 역시 제한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중대재해 요인을 고려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튜어드십코드(운용 원칙)를 개정한다.
반면 안전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린다. 올해 안으로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고쳐 PF 보증 심사에서 우대 보증료율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두 배 늘리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를 5~10% 깎아준다.
정책금융기관의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안전 인증 기업 대출·보증 우대 상품을 각각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 활동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 부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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