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시절 일본 따라 만든 공정거래법 재정비해야” | 2025-08-15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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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일본법을 모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며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대한상의 정책 제안서 기고문에서 공정거래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본법을 가져오면서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 한국 재벌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특히 자산 규모가 큰 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공시·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동일인 지정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 기업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실질적 영향력 측정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대신 외부감사나 조세 혜택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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