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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띄운다더니 세금 더 걷네” 개미들 ‘부글’…곧 정부 입장 나올듯	2025-08-14 12:19
증권가, 대주주 기준 50억원 ‘원복’ 의견 다수 “세제개편 증시에 惡영향” “배당 확대 기조에도 집중해야” 고공행진 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세제 개편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하할 경우 연말 증시 폭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우려다. 실제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쌓여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정치권과 정부 입장 발표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번 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새 정부가 배당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이 당초 논의됐던 20%대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껑충 뛰어 혜택이 ‘확’ 깎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해당 개편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을 쏠리게 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역행하는 조처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이번 달 1일에는 증시가 폭락했고 투자자들 사이에 관망세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대비 주식 투자 ‘역차별’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대주주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참여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국민 평형 아파트가 30억원인데 10억원은 대주주로 보기에 너무 낮은 금액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던 만큼 10억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 되면 우량주와 배당주에 장기 투자한 이들까지 포함된다”며 “부동산 대비 주식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에 대해서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보편화라는 당초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최고 세율 35%에 대한 실망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부 고배당주의 주가가 내려갔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가 많지 않아 수혜 투자자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봤다. 이어 “단기적 배당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 입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 관련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동의 청원 15만명 육박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 15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이랑 국장(국내 주식시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는가?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며 비판여론이 커졌고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기준 개편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2명 중 62.5%가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세대에서는 부정 답변이 각각 71.1%, 70.0%로 조사됐다. 세제개편안 이슈로 증시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이 10조원에 넘어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 추세가 둔화하면서 공매도 경계감이 확대하고 있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주식 매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에서 “주식의 매도 여부에는 (대주주 기준이 아닌) 시장 수익률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던 2017년, 2019년에는 주식 순매도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었으나 반대로 기준이 완화됐던 2023에도 순매도가 전년대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는 기재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12일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내주 양도세 개편안 관련 정부·정치권 입장 나올듯 이러한 가운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까지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관련 정부와 정치권 입장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8월 1~14일)이 끝난 뒤 국무회의(8월26일)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가 바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국회 제출 이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법. 이는 비판여론을 즉시 진화할 수 있으나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법안을 국회 제출한 뒤 연말 법안심사 때 수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수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판단 하느냐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시 띄운다더니 세금 더 걷네” 개미들 ‘부글’…곧 정부 입장 나올듯

2025-08-14 12:19

증권가, 대주주 기준 50억원 ‘원복’ 의견 다수
“세제개편 증시에 惡영향”
“배당 확대 기조에도 집중해야”

고공행진 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세제 개편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하할 경우 연말 증시 폭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우려다.
실제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쌓여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정치권과 정부 입장 발표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번 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새 정부가 배당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이 당초 논의됐던 20%대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껑충 뛰어 혜택이 ‘확’ 깎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해당 개편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을 쏠리게 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역행하는 조처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이번 달 1일에는 증시가 폭락했고 투자자들 사이에 관망세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대비 주식 투자 ‘역차별’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대주주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참여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국민 평형 아파트가 30억원인데 10억원은 대주주로 보기에 너무 낮은 금액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던 만큼 10억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 되면 우량주와 배당주에 장기 투자한 이들까지 포함된다”며 “부동산 대비 주식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에 대해서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보편화라는 당초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최고 세율 35%에 대한 실망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부 고배당주의 주가가 내려갔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가 많지 않아 수혜 투자자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봤다.
이어 “단기적 배당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 입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 관련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동의 청원 15만명 육박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 15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이랑 국장(국내 주식시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는가?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며 비판여론이 커졌고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기준 개편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2명 중 62.5%가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세대에서는 부정 답변이 각각 71.1%, 70.0%로 조사됐다.

세제개편안 이슈로 증시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이 10조원에 넘어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 추세가 둔화하면서 공매도 경계감이 확대하고 있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주식 매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에서 “주식의 매도 여부에는 (대주주 기준이 아닌) 시장 수익률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던 2017년, 2019년에는 주식 순매도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었으나 반대로 기준이 완화됐던 2023에도 순매도가 전년대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는 기재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12일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내주 양도세 개편안 관련 정부·정치권 입장 나올듯
이러한 가운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까지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관련 정부와 정치권 입장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8월 1~14일)이 끝난 뒤 국무회의(8월26일)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가 바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국회 제출 이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법. 이는 비판여론을 즉시 진화할 수 있으나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법안을 국회 제출한 뒤 연말 법안심사 때 수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수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판단 하느냐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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