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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이재명식 기본소득 연 17조…100조 국민펀드로 AI 3대 강국	2025-08-13 23:09
李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펀드 조성에 연기금 동원 기업에 저리대출 등 인센티브 벤처투자에 年40조 투입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조성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투자와 함께 연기금까지 활용해 판 키우기에 나선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AI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벤처 생태계 확대 등 경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도 내놓았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대성공으로 K콘텐츠의 위력을 실감한 만큼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원으로 키우고, 방한 관광객을 지난해 기준 1600만명에서 2030년까지 두 배 수준인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경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운용 주체인 한국산업은행이 50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조원은 금융권 출자금과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수익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이를 통해 AI·미래차·2차전지·반도체·방산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도 투자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분야 투자와 함께 연기금의 참여를 공식화해 펀드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 방식은 현재 대출, 합작 투자, 후순위 보강,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된다. 우선 대출의 경우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해 모험적 투자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돈을 출자하는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의 과정만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투자 결과에 대해선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12조원 수준인 벤처 투자 규모를 2030년 연간 40조원까지 늘린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정기획위는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한 혁신을 추진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 시장 교란을 엄단한다.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과 농어촌 지원 방안도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현 40%대 후반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현재 7.5대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에 7대3까지 개선해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연간 17조4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정부는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이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자금 흐름이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에 이재명식 기본소득 연 17조…100조 국민펀드로 AI 3대 강국

2025-08-13 23:09

李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펀드 조성에 연기금 동원
기업에 저리대출 등 인센티브

벤처투자에 年40조 투입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조성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투자와 함께 연기금까지 활용해 판 키우기에 나선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AI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벤처 생태계 확대 등 경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도 내놓았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대성공으로 K콘텐츠의 위력을 실감한 만큼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원으로 키우고, 방한 관광객을 지난해 기준 1600만명에서 2030년까지 두 배 수준인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경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운용 주체인 한국산업은행이 50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조원은 금융권 출자금과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수익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이를 통해 AI·미래차·2차전지·반도체·방산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도 투자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분야 투자와 함께 연기금의 참여를 공식화해 펀드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 방식은 현재 대출, 합작 투자, 후순위 보강,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된다.
우선 대출의 경우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해 모험적 투자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돈을 출자하는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의 과정만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투자 결과에 대해선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12조원 수준인 벤처 투자 규모를 2030년 연간 40조원까지 늘린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정기획위는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한 혁신을 추진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 시장 교란을 엄단한다.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과 농어촌 지원 방안도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현 40%대 후반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현재 7.5대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에 7대3까지 개선해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연간 17조4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정부는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이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자금 흐름이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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