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반도체 '최혜국 대우'도 불안…"관세 협상, 고자세로 임해야"	2025-08-13 14:30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가 추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율 공개가 임박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 관세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포함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돼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관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최혜국 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면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안을 내놓지 않아, 최혜국 대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산 반도체의 경우 무역 합의 수준인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라는 고율 관세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려는 상징적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 기대를 접으라는 메시지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릴수록 국내 고용이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5%의 관세도 업계 전반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대지만,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발전으로 차량과 전자제품에 쓰이는 반도체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압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1%대를 제시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관세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바이든 정부 당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파고들어야죠. 보조금 지급도 사라지고 무작정 관세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좋은 결과는 아닐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반도체 만큼은 고자세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산업계에 숨통을 틔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반도체 '최혜국 대우'도 불안…"관세 협상, 고자세로 임해야"

2025-08-13 14:30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가 추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율 공개가 임박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 관세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포함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돼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관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최혜국 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면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안을 내놓지 않아, 최혜국 대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산 반도체의 경우 무역 합의 수준인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라는 고율 관세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려는 상징적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 기대를 접으라는 메시지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릴수록 국내 고용이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5%의 관세도 업계 전반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대지만,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발전으로 차량과 전자제품에 쓰이는 반도체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압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1%대를 제시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관세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바이든 정부 당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파고들어야죠. 보조금 지급도 사라지고 무작정 관세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좋은 결과는 아닐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반도체 만큼은 고자세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산업계에 숨통을 틔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