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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5000만원까지”...324만명 연내 빚 갚으면 ‘신용사면’ 해준다	2025-08-11 18:09
올해 안에 상환 시 대출 거래 등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324만명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터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등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을 상환한 개인이다. 이들이 올해 안에 빚을 갚으면 신용 기록에서 연체 이력이 사라져 대출·카드 거래 등 정상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자는 32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 대상이 된다. 연체금액 기준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잔여 대출원금이다. 정부는 2021년과 2024년에도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지원 기준은 2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등 비상 시기임을 감안했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채무 조정 기준이 5000만원 이하라는 점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드뱅크를 통한 빚 탕감에다 신용사면까지 나서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량한 차주들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체금 5000만원까지”...324만명 연내 빚 갚으면 ‘신용사면’ 해준다

2025-08-11 18:09

올해 안에 상환 시
대출 거래 등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324만명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터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등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을 상환한 개인이다. 이들이 올해 안에 빚을 갚으면 신용 기록에서 연체 이력이 사라져 대출·카드 거래 등 정상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자는 32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 대상이 된다.
연체금액 기준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잔여 대출원금이다.
정부는 2021년과 2024년에도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지원 기준은 2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등 비상 시기임을 감안했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채무 조정 기준이 5000만원 이하라는 점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드뱅크를 통한 빚 탕감에다 신용사면까지 나서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량한 차주들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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