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경제단체들과 '핫라인' 구축…"기업 지원·규제 개선" | 2025-08-11 15:25 |
|---|---|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윤인대 차관보는 오늘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규제 및 지원 방안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공공조달 참여에도 제약이 생겨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법상 규제가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기업 지분율 등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 정주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윤인대 차관보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