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배드뱅크 구제시동 금융위, 피해주택 채권조사 | 2025-07-20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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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의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이미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공공기관으로 바뀌게 돼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박나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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