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분리땐 위기대응 약화" 금융감독원 노조, 반대 성명 | 2025-07-11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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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현행 체제보다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가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기존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감원 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되면 시장과 상품에 대한 금소처 직원들의 이해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가 신속히 협업해 96% 이상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사례는 금감원 통합 체계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조직이 분리되면 위기 대응력과 책임감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독 인적자원 분산과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인 폐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행 감독체계하에서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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