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층 부채탕감 범금융권TF 구성...“유흥업·외국인 지원 최소화” | 2025-07-11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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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기구 일정 윤곽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유흥업이나 도박 등 부도덕한 소지가 있는 부채와 외국인은 과도한 지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F에는 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무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은 오는 3분기 중 발표하되 7월 중 채무조정기구 설립 준비를 마치고 8월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들어간다. 정부는 채무조정기구가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는 구조로 설계해 연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도박·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사회적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전 금융협회, 신복위 등이 참여하며, 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연체자가 겪는 현실적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법원 면책 이후에도 카드 발급, 휴대폰 단말기 구매 등이 제한돼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 명칭을 국민 공모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오는 14일부터 3주간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명칭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발표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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