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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권한 지자체로 이관”…국정기획위원회 검토한다	2025-07-09 18:02
지자체에 권한 부여 검토…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대한상의 ‘메가 샌드박스’ 제안, TF 회의서 논의 적극행정 강조…공무원 인센티브 체계 손본다 9개 기업, 통상·경제안보 간담회서 현안 제기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그리고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장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해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된다면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규제와 관련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사처, 감사원과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정책감사라는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정책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폐해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말로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인센티브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SK하 이닉스, 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에너지 분야 9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경제 안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국내 생산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제2분과 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통상·경재안보 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샌드박스 권한 지자체로 이관”…국정기획위원회 검토한다

2025-07-09 18:02

지자체에 권한 부여 검토…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대한상의 ‘메가 샌드박스’ 제안, TF 회의서 논의
적극행정 강조…공무원 인센티브 체계 손본다
9개 기업, 통상·경제안보 간담회서 현안 제기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그리고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장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해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된다면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규제와 관련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사처, 감사원과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정책감사라는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정책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폐해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말로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인센티브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SK하 이닉스, 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에너지 분야 9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경제 안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국내 생산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제2분과 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통상·경재안보 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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