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연방대법원, 트럼프에 또 날개 달아줬다…정부 인력 대규모 감원 일단 허용 | 2025-07-09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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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감축 계획에 길을 터줬다.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 재편과 구조조정 계획의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을 일단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조직 효율화와 인력 최적화를 목적으로 각 부처에 감원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며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실직 위험에 내몰렸다. 이에 반발해 공공노조와 주정부, 시민단체들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연방조직을 개편할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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