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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감옥행 직면·딸 직무 정지…‘최대 위기’ 몰린 탁신 부녀, 왜?	2025-07-01 17:32
자국군 사령관 험담한 내용 유출 파문 패통탄 총리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 탁신 전 총리, 왕실 모독죄 기소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이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직무 정지가 됐고 그의 아버지 탁신 전 총리는 다시 수감될 기로에 처했기 때문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일 분쟁 상대국 실권자와의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재판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의장에게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탁신 전 총리는 이와 별개로 왕실모독죄 재판을 이날부터 받는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간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탁신 전 총리는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인 2023년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특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법원이 병원 수감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복역을 명령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버지 감옥행 직면·딸 직무 정지…‘최대 위기’ 몰린 탁신 부녀, 왜?

2025-07-01 17:32

자국군 사령관 험담한 내용 유출 파문
패통탄 총리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
탁신 전 총리, 왕실 모독죄 기소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이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직무 정지가 됐고 그의 아버지 탁신 전 총리는 다시 수감될 기로에 처했기 때문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일 분쟁 상대국 실권자와의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재판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의장에게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탁신 전 총리는 이와 별개로 왕실모독죄 재판을 이날부터 받는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간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탁신 전 총리는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인 2023년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특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법원이 병원 수감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복역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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