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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된 ‘李부동산 책사’ 소신은...주거법원·공공개발이익 환원제	2025-06-30 15:12
이상경 국정위 분과위원 국정위원장과 공저 통해 임차인보호·개발이익 환수 소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시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통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론자다. 평소 임차인 보호와 공공개발이익 환원을 강한 톤으로 강조해왔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그는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설정을 주도해왔다. 그가 국토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임대 주택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을 비롯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2022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당시 이 차관은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공정한 부동산 정책서를 통해 주거법원 설치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서적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강제 퇴거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주거지원정책으로 공공 임대주택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중재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법원을 통해 임대차 분쟁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거 법원에서 단순히 임대차 분쟁 뿐 아니라 도시 계획 이슈, 다중 공유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국민환원제도 제창했다. 특정 수준 이상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공공 부문의 직간접 투자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 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국민 복지혜택에 활용하자는 논지다. 그는 개발 이익을 공공 임대주택이나 기본소득 등으로 환원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을 전국민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서적을 통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라기보다는 사업 시행자의 노력과 공공의 인허가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 (부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공공에서 확보된 개발 이익을 국민에 환원시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환원제는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이윤 추구 중심 개발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개발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국토부 차관으로 활동하면서 임대 주택을 활성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실질적으로 집값잡는 정책 처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차관된 ‘李부동산 책사’ 소신은...주거법원·공공개발이익 환원제

2025-06-30 15:12

이상경 국정위 분과위원
국정위원장과 공저 통해
임차인보호·개발이익 환수 소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시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통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론자다. 평소 임차인 보호와 공공개발이익 환원을 강한 톤으로 강조해왔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그는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설정을 주도해왔다. 그가 국토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임대 주택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을 비롯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2022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당시 이 차관은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공정한 부동산 정책서를 통해 주거법원 설치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서적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강제 퇴거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주거지원정책으로 공공 임대주택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중재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법원을 통해 임대차 분쟁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거 법원에서 단순히 임대차 분쟁 뿐 아니라 도시 계획 이슈, 다중 공유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국민환원제도 제창했다. 특정 수준 이상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공공 부문의 직간접 투자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 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국민 복지혜택에 활용하자는 논지다.
그는 개발 이익을 공공 임대주택이나 기본소득 등으로 환원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을 전국민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서적을 통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라기보다는 사업 시행자의 노력과 공공의 인허가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 (부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공공에서 확보된 개발 이익을 국민에 환원시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환원제는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이윤 추구 중심 개발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개발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국토부 차관으로 활동하면서 임대 주택을 활성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실질적으로 집값잡는 정책 처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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