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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미친 짓”...과거 ‘오른팔’도 분노하게 한 트럼프 감세법 입법 돌입	2025-06-29 22: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넘어서며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첫 단계로,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핵심 공약안인 세금 감면책을 주로 담았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부터 시행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감세 조치의 연장안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등도 담겼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들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축소안도 포함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의료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상향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불법이민 단속 강화 예산 확대 등도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의회를 압박해왔다. 상원이 이례적으로 토요일 밤인 28일 표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원 첫 절차를 넘겼지만 향후 최종 통과는 마냥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으로 넘어온 후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상원에서 최종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또 한번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메디케이드 삭감 등 사회복지정책 축소를 두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또 한번 접전이 예상된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번 법안을 두고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폐지와 전기차 지원 종료 등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더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전히 미친 짓”...과거 ‘오른팔’도 분노하게 한 트럼프 감세법 입법 돌입

2025-06-29 22: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넘어서며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첫 단계로,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핵심 공약안인 세금 감면책을 주로 담았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부터 시행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감세 조치의 연장안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등도 담겼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들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축소안도 포함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의료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상향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불법이민 단속 강화 예산 확대 등도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의회를 압박해왔다. 상원이 이례적으로 토요일 밤인 28일 표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원 첫 절차를 넘겼지만 향후 최종 통과는 마냥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으로 넘어온 후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상원에서 최종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또 한번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메디케이드 삭감 등 사회복지정책 축소를 두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또 한번 접전이 예상된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번 법안을 두고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폐지와 전기차 지원 종료 등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더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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