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심상치 않다’ … 금융위, 전세·정책대출도 DSR 적용 검토 | 2025-06-20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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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적용 안한다’던 입장서 선회 서민주거안정 이유로 DSR적용서 제외돼와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의 경우 40%를 넘어선 안 된다. 비은행권의 DSR 규제 비율은 50%다. 그런데 전세대출과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서민 대출’로 분류되는 이 대출을 옥죄면 서민·실수요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규제를 비껴가며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가계 부채 급증으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 대출들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 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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