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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 xAI의 X 인수 조사...매출 6%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2025-06-20 11:33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조사 문제 해결하면 과징금 피할 수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인 xAI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 엑스(X) 인수 과정을 조사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최근 X에 조사 질문지를 보내 xAI의 X 인수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xAI가 지난 3월 약 330억달러(45조3000억원) X를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xAI가 X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서 해당 구조 변경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향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은 SNS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에 대해 조처하지 않고, 투명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한다. 규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2023년 12월부터 X가 DSA법에서 요구하는 허위나 불법 콘텐츠 확산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규제당국은 xAI와 X의 통합 구조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 등 다른 기업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오는 8월 여름 휴회 전에 X에 대한 첫 제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X가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제재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다른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X의 기업 구조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변화가 공개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 머스크 xAI의 X 인수 조사...매출 6%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2025-06-20 11:33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조사
문제 해결하면 과징금 피할 수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인 xAI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 엑스(X) 인수 과정을 조사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최근 X에 조사 질문지를 보내 xAI의 X 인수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xAI가 지난 3월 약 330억달러(45조3000억원) X를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xAI가 X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서 해당 구조 변경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향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은 SNS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에 대해 조처하지 않고, 투명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한다. 규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2023년 12월부터 X가 DSA법에서 요구하는 허위나 불법 콘텐츠 확산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규제당국은 xAI와 X의 통합 구조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 등 다른 기업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오는 8월 여름 휴회 전에 X에 대한 첫 제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X가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제재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다른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X의 기업 구조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변화가 공개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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