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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韓만 소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급"	2025-06-19 23:55
◆ 자본시장 대토론회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인 서클(Circle)과 같이 성공하려면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명확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열린 '2025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2부 행사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앞당겨질 투자 강국'이란 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부 첫 섹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발표를 맡은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공정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은 한국의 통화주권과 경제영토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이사는 이 법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이 제정될 때 가장 큰 변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다. 윤 이사는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서비스산업을 강화하면 통화주권 수호와 경제영토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시급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 발행 시장 허브화, 현물 및 지수 ETF 발행 기반 마련 효과를 기대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업계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다"며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법과 현물 ETF 도입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김태윤 빗썸 전무는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금지로 인해 많은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중개업 외에는 사업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법안 논의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ETF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주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ETF 도입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2023년), 미국(2024년)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되며 1년 만에 190조원에 달하는 순자산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금 ETF가 7년 만에 달성한 규모를 불과 11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1월 블랙록, 피델리티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되며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규제 미비와 신중론 속에 아직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교수는 현물 ETF보다 인덱스 ETF가 갖는 경쟁력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뒤늦게나마 성공하려면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담은 '크립토 인덱스 ETF'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상품전략담당 상무,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진환 상무는 "국내 가상자산 계좌는 1500만개가량인데, 증권사 계좌는 9000만개가 넘는 만큼 투자 연령대가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 사례와 비슷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는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갑래 센터장도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을 다 바꾸고 도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별도 입법을 통해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한 맞춤형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테이블코인 韓만 소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급"

2025-06-19 23:55

◆ 자본시장 대토론회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인 서클(Circle)과 같이 성공하려면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명확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열린 '2025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2부 행사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앞당겨질 투자 강국'이란 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부 첫 섹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발표를 맡은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공정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은 한국의 통화주권과 경제영토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이사는 이 법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이 제정될 때 가장 큰 변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다. 윤 이사는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서비스산업을 강화하면 통화주권 수호와 경제영토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시급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 발행 시장 허브화, 현물 및 지수 ETF 발행 기반 마련 효과를 기대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업계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다"며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법과 현물 ETF 도입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김태윤 빗썸 전무는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금지로 인해 많은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중개업 외에는 사업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법안 논의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ETF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주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ETF 도입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2023년), 미국(2024년)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되며 1년 만에 190조원에 달하는 순자산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금 ETF가 7년 만에 달성한 규모를 불과 11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1월 블랙록, 피델리티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되며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규제 미비와 신중론 속에 아직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교수는 현물 ETF보다 인덱스 ETF가 갖는 경쟁력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뒤늦게나마 성공하려면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담은 '크립토 인덱스 ETF'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상품전략담당 상무,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진환 상무는 "국내 가상자산 계좌는 1500만개가량인데, 증권사 계좌는 9000만개가 넘는 만큼 투자 연령대가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 사례와 비슷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는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갑래 센터장도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을 다 바꾸고 도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별도 입법을 통해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한 맞춤형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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