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특구 실효성 높이려면 수도권 포함·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 2025-06-16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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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6일)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규제특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도쿄권을 포함한 특구를 지정해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특례 창설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도 분산된 특구 관리 권한을 통합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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