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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핵 잠수함 못 줘”···美 변심에 일본이 더 놀란 건 ‘JAUKUS’ 때문입니다 [★★글로벌]	2025-06-12 18:11
국방 우선순위 정하는 트럼프 참모들 美 핵잠수함 ‘호주 공급’ 파기 가능성 현실화 땐 ‘오커스’ 협의체 공중분해 오커스 추가합류 ‘조커스’ 모색한 日 방위비·인태 패권 전략에 중대 차질 “영국과 호주를 상대로 핵 잠수함을 공유하는 건 미국이 보석왕관을 내주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영국·호주만큼 놀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입니다. 이날 FT는 단독 취재를 통해 미 국방부가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목적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성과물이자 새 이정표입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이 손을 잡고 인태 지역에서 활동할 핵 추진 잠수함을 공동 제작해 호주에 인도하는 게 이 협의체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에 더해 다른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오커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45)이 앞장서서 오커스의 역할, 특히 미국이 가진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호주에 핵 잠수함을 인도하는 목표에 부정적이라는 보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FT 보도가 나오자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미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하며 신속하게 후속 보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닛케이 보도를 보면 최초 FT 보도보다 미 국방부의 입장이 뚜렷하게 톤다운됐습니다. 오커스 핵 잠수함 협정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호주에 인도할 미국산 핵 잠수함이 미국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FT와 닛케이 보도에서 느껴지는 현저한 온도 차는 일본이 오커스 이슈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 FT의 주인도 일본 닛케이입니다. 2015년 1조 5000억원에 닛케이가 FT를 인수했습니다. 아시아 언론사가 유럽 유력 언론을 삼킨 역대 최대 규모의 합병 사례였습니다) 오커스는 호주(Australia)의 앞 글자 ‘A’와 영국·미국을 뜻하는 약자 UK·US를 합성한 것인데, 일본이 합류하면 간판이 조커스(JAUKUS·Japan+AUKUS)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오커스에 일본을 합류시킬지를 논의하는 기류가 형성됐으나 미국 대선 영향으로 이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일본은 이 오커스를 ‘조커스’로 바꾸기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아베 정부 때부터 공격적인 방위비 증강 기조를 확립하고 역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미국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2019년 한국이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자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거센 압박이 들어온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막대한 방위비 확대 기조 속 오커스를 조커스로 확장해 첨단 무기 생산과 역내 영향력 확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트럼프 핵심 참모인 콜비 차관이 오커스 협의체에서 핵심 사업인 핵 잠수함 프로젝트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자 충격을 받은 기색입니다. 1기 때부터 트럼프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콜비는 외교가에서 ‘우선순위파’(Prioritiser)로 불립니다. 우선순위파 콜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지난 3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리프먼 격차(Lippmann Gap)’가 미국에 통용된다는 건 재앙이다. 미국은 지금 벼랑 끝에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리프먼 격차’는 미국의 유명 정치·언론 사상가인 월터 리프먼의 통찰로, 한마디로 ‘분수를 알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비축한 힘이 넉넉할 때(comfortable surplus) 외교 약속을 이행해야지, 힘의 잉여가 없는 움직임은 패권의 파산을 야기한다는 경고죠. 콜비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렇듯 미국의 패권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 국방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굼떠진 미국을 바꾸기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콜비는 국방부 정책 차관 자리에서 힘을 재배치하고 근력을 강화할 부위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언론에 미 국방부에서 인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자리에 한국계 미국인인 존 노가 지명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존 노와 함께 알렉산더 벨레즈 그린이 국방 정책 담당 차관보로 지명됐음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국방부를 가득 채운 우선순위파들로 인해 오커스의 핵심인 핵 잠수함 프로젝트가 ‘미국 우선순위’ 기조 하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오커스를 출범시킬 당시 지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당시 논리는 호주에 핵 잠수함을 보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한국도 미국을 상대로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앨런 쿠퍼맨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교수는 포린어퍼에즈에 올린 글에서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동일한 특권을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도 핵추진 함정을 요구하며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핵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에 제공하는 핵 잠수함 규모가 부담입니다. 오커스 협정에 따라 2030년 초까지 미국산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최대 5척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쇠락한 미국 해군력과 조선업 현실에서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개선과 신규 교체 수요도 빠듯한데 오커스 협정을 이유로 호주에 5척을 제공하는 건 우선순위파가 득세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친 짓’으로 판정돼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오커스 참여를 모색해온 일본의 전략에 대해 마이클 오슬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슈퍼컴퓨터 부문의 기술 리더인 일본이 오커스를 조커스로 확장하는 국면에서 양자 개발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연구와 차세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동맹과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보다 우선주의 기조에서 상실된 패권 회복에 급급한 트럼프 2기의 모습을 볼 때 조커스는 커녕 오커스가 존속할지조차 불투명한 흐름입니다. 트럼프 2기를 이끄는 30~40대 젊은 우선순위파 책략가들의 머릿속에 중국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놀랍지 않게 콜비는 미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FT 기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미국은 억제할 능력을 가정할 수 없으며,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고. 트럼프 2기 출범 5개월이 다다르는 시점에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듯 심각한 중국 공포증에 사로잡힌 트럼프 2기 안보 진용의 현실은 일본의 인태 지역 확장 전략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국도 발등의 불입니다. 사자에서 고양이로 변한 미국의 소심함을 확인하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내년 미 중간선거에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트럼프의 모습을 상상하는 듯 중국과 북한은 2기 트럼프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주에 핵 잠수함 못 줘”···美 변심에 일본이 더 놀란 건 ‘JAUKUS’ 때문입니다 [★★글로벌]

2025-06-12 18:11

국방 우선순위 정하는 트럼프 참모들
美 핵잠수함 ‘호주 공급’ 파기 가능성
현실화 땐 ‘오커스’ 협의체 공중분해
오커스 추가합류 ‘조커스’ 모색한 日
방위비·인태 패권 전략에 중대 차질

“영국과 호주를 상대로 핵 잠수함을 공유하는 건 미국이 보석왕관을 내주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영국·호주만큼 놀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입니다.
이날 FT는 단독 취재를 통해 미 국방부가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목적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성과물이자 새 이정표입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이 손을 잡고 인태 지역에서 활동할 핵 추진 잠수함을 공동 제작해 호주에 인도하는 게 이 협의체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에 더해 다른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오커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45)이 앞장서서 오커스의 역할, 특히 미국이 가진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호주에 핵 잠수함을 인도하는 목표에 부정적이라는 보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FT 보도가 나오자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미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하며 신속하게 후속 보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닛케이 보도를 보면 최초 FT 보도보다 미 국방부의 입장이 뚜렷하게 톤다운됐습니다.
오커스 핵 잠수함 협정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호주에 인도할 미국산 핵 잠수함이 미국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FT와 닛케이 보도에서 느껴지는 현저한 온도 차는 일본이 오커스 이슈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 FT의 주인도 일본 닛케이입니다. 2015년 1조 5000억원에 닛케이가 FT를 인수했습니다. 아시아 언론사가 유럽 유력 언론을 삼킨 역대 최대 규모의 합병 사례였습니다)
오커스는 호주(Australia)의 앞 글자 ‘A’와 영국·미국을 뜻하는 약자 UK·US를 합성한 것인데, 일본이 합류하면 간판이 조커스(JAUKUS·Japan+AUKUS)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오커스에 일본을 합류시킬지를 논의하는 기류가 형성됐으나 미국 대선 영향으로 이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일본은 이 오커스를 ‘조커스’로 바꾸기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아베 정부 때부터 공격적인 방위비 증강 기조를 확립하고 역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미국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2019년 한국이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자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거센 압박이 들어온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막대한 방위비 확대 기조 속 오커스를 조커스로 확장해 첨단 무기 생산과 역내 영향력 확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트럼프 핵심 참모인 콜비 차관이 오커스 협의체에서 핵심 사업인 핵 잠수함 프로젝트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자 충격을 받은 기색입니다.
1기 때부터 트럼프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콜비는 외교가에서 ‘우선순위파’(Prioritiser)로 불립니다. 우선순위파 콜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지난 3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리프먼 격차(Lippmann Gap)’가 미국에 통용된다는 건 재앙이다. 미국은 지금 벼랑 끝에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리프먼 격차’는 미국의 유명 정치·언론 사상가인 월터 리프먼의 통찰로, 한마디로 ‘분수를 알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비축한 힘이 넉넉할 때(comfortable surplus) 외교 약속을 이행해야지, 힘의 잉여가 없는 움직임은 패권의 파산을 야기한다는 경고죠.
콜비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렇듯 미국의 패권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 국방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굼떠진 미국을 바꾸기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콜비는 국방부 정책 차관 자리에서 힘을 재배치하고 근력을 강화할 부위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언론에 미 국방부에서 인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자리에 한국계 미국인인 존 노가 지명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존 노와 함께 알렉산더 벨레즈 그린이 국방 정책 담당 차관보로 지명됐음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국방부를 가득 채운 우선순위파들로 인해 오커스의 핵심인 핵 잠수함 프로젝트가 ‘미국 우선순위’ 기조 하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오커스를 출범시킬 당시 지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당시 논리는 호주에 핵 잠수함을 보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한국도 미국을 상대로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앨런 쿠퍼맨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교수는 포린어퍼에즈에 올린 글에서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동일한 특권을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도 핵추진 함정을 요구하며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핵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에 제공하는 핵 잠수함 규모가 부담입니다.
오커스 협정에 따라 2030년 초까지 미국산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최대 5척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쇠락한 미국 해군력과 조선업 현실에서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개선과 신규 교체 수요도 빠듯한데 오커스 협정을 이유로 호주에 5척을 제공하는 건 우선순위파가 득세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친 짓’으로 판정돼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오커스 참여를 모색해온 일본의 전략에 대해 마이클 오슬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슈퍼컴퓨터 부문의 기술 리더인 일본이 오커스를 조커스로 확장하는 국면에서 양자 개발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연구와 차세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동맹과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보다 우선주의 기조에서 상실된 패권 회복에 급급한 트럼프 2기의 모습을 볼 때 조커스는 커녕 오커스가 존속할지조차 불투명한 흐름입니다.
트럼프 2기를 이끄는 30~40대 젊은 우선순위파 책략가들의 머릿속에 중국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놀랍지 않게 콜비는 미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FT 기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미국은 억제할 능력을 가정할 수 없으며,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고.
트럼프 2기 출범 5개월이 다다르는 시점에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듯 심각한 중국 공포증에 사로잡힌 트럼프 2기 안보 진용의 현실은 일본의 인태 지역 확장 전략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국도 발등의 불입니다. 사자에서 고양이로 변한 미국의 소심함을 확인하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내년 미 중간선거에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트럼프의 모습을 상상하는 듯 중국과 북한은 2기 트럼프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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