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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놀란 대통령…“15세 미만은 SNS 사용 금지해야” 입법 시사	2025-06-11 14:08
프랑스서 학내 흉악범죄 잇따르자 마크롱 “EU 차원 대응 더 못 기다려” 호주처럼 청소년 사용금지 입법 시사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차원의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수개월 내에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프랑스 수도 파리 동쪽에 있는 노장의 한 중학교에서 15세 학생이 가방 검사를 하던 교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 서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다른 학생 4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조기 노출이 이 같은 사회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소셜미디어 청소년 접근권 제한 움직임은 올해 호주를 필두로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만약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의 극약 처방에 자극받은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호주와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안하는 입법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수 텃밭인 텍사스주 하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예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흉악범죄에 놀란 대통령…“15세 미만은 SNS 사용 금지해야” 입법 시사

2025-06-11 14:08

프랑스서 학내 흉악범죄 잇따르자
마크롱 “EU 차원 대응 더 못 기다려”
호주처럼 청소년 사용금지 입법 시사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차원의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수개월 내에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프랑스 수도 파리 동쪽에 있는 노장의 한 중학교에서 15세 학생이 가방 검사를 하던 교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 서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다른 학생 4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조기 노출이 이 같은 사회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소셜미디어 청소년 접근권 제한 움직임은 올해 호주를 필두로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만약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의 극약 처방에 자극받은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호주와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안하는 입법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수 텃밭인 텍사스주 하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예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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