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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출판계 "인앱 수수료 과도"…애플 이어 구글 상대 美 집단소송 2025-06-10 21:27
국내 출판업계가 인앱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한국전자출판협회(이하 전자출협)와 함께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4일(현지시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3일 애플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출판업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좌우하는 양대 기술기업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은 현재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당한 수수료 정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앱 등록 지연 및 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자유로운 도입을 허용하고,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며, 개발사가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출협과 전자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한국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서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이용자가 웹소설, 웹툰, 전자책을 결제할 때뿐 아니라 앱을 이용해 종이책을 결제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약 600억∼800억원대의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 소송은 출협과 전자출협이 국내에 있는 다수의 앱 개발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칠 것으로 두 단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습니다. 출협과 전자출협은 뜻을 같이하는 국내 앱 개발자가 있으면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