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한음저협 “문체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소명 연장은 불허” 깊은 유감	2025-06-05 15:06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일 공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결과 발표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결과 통지를 받은 시점이 같은날 오후 5시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공개된 점검 내용 중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을 문제 삼았으나, 한음저협은 이들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되었으며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자기계발비 항목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으로,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을 이용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과 체단장 경비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통상적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협회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과장해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임원이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협회는 “해당 계약은 적법 절차에 다라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공연 스태프 등에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제작한 음악이 사용된 사안은 “광고 대행사가 제안한 곡을 채택한 것으로,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이전인 2025년 1월 전 발생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사 계약 관련해서는 “하자 보수 책임 명확화, 반복된 유찰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거나 수의게약을 체결했다”며 “조달청 기준을 민간 단체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 점검 자체가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발표한 방식에는 유감을 표했다. 대선 이후 발표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내부 경영진단실 주도로 실태 조사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들을 파악해 자정 조치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혁신도 추진 중이다.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 발간, 내부 진단 체계의 제도화 등을 병행해 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음저협 “문체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소명 연장은 불허” 깊은 유감

2025-06-05 15:06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일 공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결과 발표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결과 통지를 받은 시점이 같은날 오후 5시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공개된 점검 내용 중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을 문제 삼았으나, 한음저협은 이들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되었으며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자기계발비 항목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으로,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을 이용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과 체단장 경비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통상적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협회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과장해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임원이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협회는 “해당 계약은 적법 절차에 다라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공연 스태프 등에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제작한 음악이 사용된 사안은 “광고 대행사가 제안한 곡을 채택한 것으로,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이전인 2025년 1월 전 발생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사 계약 관련해서는 “하자 보수 책임 명확화, 반복된 유찰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거나 수의게약을 체결했다”며 “조달청 기준을 민간 단체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 점검 자체가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발표한 방식에는 유감을 표했다. 대선 이후 발표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내부 경영진단실 주도로 실태 조사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들을 파악해 자정 조치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혁신도 추진 중이다.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 발간, 내부 진단 체계의 제도화 등을 병행해 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