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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공약집서는 사라졌지만...‘법정 최고금리 10%’ 시대 올까	2025-06-05 14:54
당 차원 의지 보여와…李정권 속 재논의 가능성↑ 불법사금융 우려 여론 의식…수위 조절 있을 수도 “저신용자 감소·대체시장 확대…불법 유입률 적어”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그가 강조해오던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가 현실화될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비롯한 금융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을 지속 던져온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2020년 현행 최고이자율이 연 24%이었을 당시 김남국 전 의원은 이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문진석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잇따라 최고이자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경지도지사 시절 서한을 통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겠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21대 대선 공약에선 제외…입장 바뀌었나 일각에선 이번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언급을 빼버린 걸 두고 과거와 달리 관련 정책에 대한 시각·입장이 달라졌을 수도 있단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논의는 제도권서 밀려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단 비판 여론에 직면해왔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던 당시, 많게는 3만8000여명이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단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다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대출 이용자 감소를 유발한 것인지 추적 연구한 결과, 약 2.9~3.6%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수의 전반적 감소,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됐을 것이란 진단이다.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대부대출 대신 카드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제1·2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된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금리 기조와 고금리대출을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새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과거 언급했던 만큼의 인하 폭의 적절성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李대통령 공약집서는 사라졌지만...‘법정 최고금리 10%’ 시대 올까

2025-06-05 14:54

당 차원 의지 보여와…李정권 속 재논의 가능성↑
불법사금융 우려 여론 의식…수위 조절 있을 수도
“저신용자 감소·대체시장 확대…불법 유입률 적어”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그가 강조해오던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가 현실화될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비롯한 금융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을 지속 던져온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2020년 현행 최고이자율이 연 24%이었을 당시 김남국 전 의원은 이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문진석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잇따라 최고이자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경지도지사 시절 서한을 통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겠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21대 대선 공약에선 제외…입장 바뀌었나

일각에선 이번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언급을 빼버린 걸 두고 과거와 달리 관련 정책에 대한 시각·입장이 달라졌을 수도 있단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논의는 제도권서 밀려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단 비판 여론에 직면해왔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던 당시, 많게는 3만8000여명이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단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다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대출 이용자 감소를 유발한 것인지 추적 연구한 결과, 약 2.9~3.6%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수의 전반적 감소,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됐을 것이란 진단이다.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대부대출 대신 카드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제1·2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된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금리 기조와 고금리대출을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새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과거 언급했던 만큼의 인하 폭의 적절성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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