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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합의해도 추가 요구할 것 韓, 타결이후에도 제2·3카드 준비해야	2025-06-04 23:43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로 꼽히는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CUNY)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 직면한 한국 새 정부에 "이상한 기간(weird period)이 끝날 때까지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요구가 있겠지만,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진행한 매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는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만 유효하다"며 "그 후에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을 영구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다음날 항소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분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한국 정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줄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정치적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무역협상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는 승리를 원한다. 자신이 무언가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대비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대규모 운동'(movement·MAGA 운동을 지칭한 표현)의 지도자라는 점을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다. 하지만 그의 무역정책,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계를 떠나거나 관심에서 멀어지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이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는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만 유효하다. 그 후에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비관세장벽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의미 있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비관세장벽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단순히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양보를 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미 무역에) 실질적 문제는 전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弱)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유리하다고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에 대한 입장은 일관성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일부 사람들은 제조업을 위해 약한 달러를 원한다. 다른 이들은 외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는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달러에 대한 일관된 정책은 없고,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있다. 나는 무엇이 목표인지 모르겠다. 만약 한국이 '약달러'를 위해 개입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당신들이 달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불평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는 균일한 제품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단순히 반도체로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대만이고, 한국도 있다.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곧 부과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산업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 수입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없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7월까지다.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도 심각하다. 현재 관세는 최소 9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는 국제무역과 모든 종류 투자에 대한 큰 장애물이 된다. 우선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하고, 한국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무역 합의해도 추가 요구할 것 韓, 타결이후에도 제2·3카드 준비해야

2025-06-04 23:43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로 꼽히는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CUNY)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 직면한 한국 새 정부에 "이상한 기간(weird period)이 끝날 때까지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요구가 있겠지만,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진행한 매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는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만 유효하다"며 "그 후에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을 영구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다음날 항소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분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한국 정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줄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정치적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무역협상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는 승리를 원한다. 자신이 무언가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대비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대규모 운동'(movement·MAGA 운동을 지칭한 표현)의 지도자라는 점을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다. 하지만 그의 무역정책,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계를 떠나거나 관심에서 멀어지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이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는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만 유효하다. 그 후에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비관세장벽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의미 있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비관세장벽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단순히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양보를 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미 무역에) 실질적 문제는 전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弱)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유리하다고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에 대한 입장은 일관성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일부 사람들은 제조업을 위해 약한 달러를 원한다.
다른 이들은 외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는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달러에 대한 일관된 정책은 없고,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있다.
나는 무엇이 목표인지 모르겠다. 만약 한국이 '약달러'를 위해 개입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당신들이 달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불평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는 균일한 제품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단순히 반도체로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대만이고, 한국도 있다.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곧 부과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산업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 수입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없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7월까지다.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도 심각하다. 현재 관세는 최소 9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는 국제무역과 모든 종류 투자에 대한 큰 장애물이 된다. 우선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하고, 한국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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