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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탕감 해준다던데”…막 오른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2025-06-04 16:06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추진…채무조정 넘어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도

‘소상공인 살리기’를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관련 공약의 실효성과 향후 금융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금융 소외계층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채무조정·탕감 ▲대출상환 부담 완화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항을 이달부터 준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내비친 바 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시해, 대출 절벽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있어서 고질적인 연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여신금융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이 덜어지면 대출 상환 능력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화은행’에 힘…최고금리 인하는 글쎄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에도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를 비롯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 기관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인뱅)을 설립 및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특화 상생금융 플랫폼으서의 역할에 방점을 둔 제4인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는 이번 공약집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0%인데, 이는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서 어긋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번 대선 공약에선 언급을 삼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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