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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기재부 예산분리 법안 발의...금융위 사실상 해체 2025-06-04 15:56
예산처 분리해 재무부 신설 추진
‘기재부 힘빼기’ 李 공약 이행
국내 금융은 금융위서 재무부 이관
금감위 신설해 감독·소비자 보호

범여권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발 빠르게 내놓으며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기재부 수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는다. 조직 개편 속도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 인선도 달라질 공산이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금융위 설치법·공공기관 운영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다.
대신 신설되는 재무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면서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을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정책 측면에선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서면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석(170석)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등 진보성향 의원을 합치면 범여권 의석수는 189석이 됐다. 국민의힘은 107석에 그친 소수 야당 처지가 됐다.
차 의원은 “민주적인 예산 편성과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기재부 개혁 3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재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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