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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 건의 초안 마련…"가상자산업 허용해야" 2025-06-04 15:24
【 앵커멘트 】
대선이 끝나면서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건의할 사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과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을 건의할 예정인데요.
비금융업 허용과 당국의 제재 사유 구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행연합회가 은행들로부터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 제언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건의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자영업 시장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체율과 폐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을 차등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으로 과당 경쟁을 완화하며, 폐업자를 위한 대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가상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주요 건의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행 금융업법상 은행은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일부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의 40%만 예대마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수입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다 예대마진 수입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제도와 규정을 만들고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밖에도 당국의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대부분의 금융업 제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은행법은 금융회사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은행권은 형평성을 고려해 제재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연계해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신탁 관련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은행권은 새 정부의 국정 기획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이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