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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선택권 줄어들수도”…도수치료 등 개혁안에 의료계 우려 여전 2025-06-02 15:55
과잉의료 비급여 관리강화
도수치료 등 선별 포함 확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비급여 관리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보건당국은 환자 자부담이 95%로 오르더라도 의료수가가 낮아져 환자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는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동안 병원에서 해 온 비급여 진료과목 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관리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의 누수가 큰 것은 실손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비급여를 관리급여화 하면) 인건비 등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보니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위협받는 것이 우려되고, 아직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닌 만큼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어떤 진료과목을 관리급여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료 빈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 도수치료더라도 진단코드에 따라 구별해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한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비급여진료는 횟수와 가격 등의 제한이 없어 의료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인 만큼 병원마다 진료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다. 이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국 관계자는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과목이 아닌 과잉진료라 볼 수 있는 진료과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진료 수가와 급여 진료 과목은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의 손해가 커지는 등 손해율이 악화하는 것도 개혁안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적자는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을 보면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는 2조8000억원이며,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은 2조6000억원이었다. 전체 지급된 보험금 중 35.8%에 이르는 금액으로, 꼭 필요치 않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더불어 관리안을 두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환자의 이용률이 떨어져 전국 물리치료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의료계와 환자 및 수요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포함될 진료과목과 의료수가에 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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