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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각국별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은?	2025-05-30 18:10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복합적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럽,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로…에너지 전략 대전환 유럽 내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확대'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스웨덴 의회는 45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며 원전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벨기에, 체코, 폴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원자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는 분석입니다． ◇ 美, 원자력 재추진…“에너지 안보·기술 자립 강화” 미국도 원자력 산업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원자력 산업 재건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혁 ▲ 에너지부의 원자로 테스트 절차 간소화 ▲ 첨단 원전 기술의 신속한 배치 ▲ 기존 원전 부지의 재활용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으며,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 ‘원자력+재생에너지’병행 목표 제시 반면, 일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최상위 지침인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원자력 활용에 있어 기존의 ‘의존도 최소화’ 원칙을 철회하고, ‘최대한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 변화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폐로 예정이던 원전의 재건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에는 전력 구성에 대한 중장기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7차 에기본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구성은 재생에너지 약 40~50%, 화력 약 30~40%, 원자력 약 2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정부, 제11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전력 믹스’ 전략 본격화 한국은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력 수요와 공급 전략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비중을 전체 발전의 70.2%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이 반영돼 있으며, 전체 발전 비중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8년까지 115.5GW의 설비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

[CEO인사이트]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각국별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은?

2025-05-30 18:10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복합적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럽,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로…에너지 전략 대전환

유럽 내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확대'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스웨덴 의회는 45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며 원전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벨기에, 체코, 폴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원자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는 분석입니다．

◇ 美, 원자력 재추진…“에너지 안보·기술 자립 강화”

미국도 원자력 산업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원자력 산업 재건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혁 ▲ 에너지부의 원자로 테스트 절차 간소화 ▲ 첨단 원전 기술의 신속한 배치 ▲ 기존 원전 부지의 재활용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으며,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 ‘원자력+재생에너지’병행 목표 제시

반면, 일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최상위 지침인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원자력 활용에 있어 기존의 ‘의존도 최소화’ 원칙을 철회하고, ‘최대한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 변화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폐로 예정이던 원전의 재건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에는 전력 구성에 대한 중장기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7차 에기본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구성은 재생에너지 약 40~50%, 화력 약 30~40%, 원자력 약 2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정부, 제11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전력 믹스’ 전략 본격화

한국은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력 수요와 공급 전략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비중을 전체 발전의 70.2%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이 반영돼 있으며, 전체 발전 비중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8년까지 115.5GW의 설비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