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아빠 허락 받고 와”…미성년자로부터 ‘유해 앱’ 차단하려는 美텍사스 | 2025-05-28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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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때 연령 확인 의무화 애플·구글 타격…전국 확산 우려  미국 텍사스주가 미성년자들을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27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해야 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 수를 늘려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전화해 만류했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슷한 조처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 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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