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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소상공인 부담 완화하겠다"…상생금융 외침에 은행권 긴장 2025-05-20 15:03
【 앵커멘트 】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경제 활성화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속속 공개됐는데요.
상생금융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은행권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지목한 것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당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을 아우르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후보 모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권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은 이미 취약층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지원을 더욱 늘리게 되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4대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은 약 4조 8천억 원.

고정이하여신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잠시 4조원 밑으로 내려간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경기불황으로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가 모두 늘어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은행권 중 한 곳으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재정과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재정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금융지원, 특히 보증 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도 장기간 지속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수요 늘리는 것까지 같이 해줘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