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처 신설·전문직 52시간제 제외"…김문수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 | 2025-05-18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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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18일) 규제혁신처 신설과 노동 규제 유연화 등을 포함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각 부처의 규제개혁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규제혁신처' 신설입니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전문직 고소득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연근무제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지자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메가프리존' 제도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등 일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AI 시대 산업 전환을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투자 착수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고, 모태펀드는 2030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AI·바이오·양자·우주 기술 강화를 위한 '기술 3+1 위원회' 설치, 'AI 민관 펀드' 100조 원 투자, '주행사업자법' 및 '산업 AI 전환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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