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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선공약 배달수수료 상한제 명분쌓는 민주...상생기구 시험대	2025-05-13 14:29
배민 합류로 수수료 개편 협상 본격화 민주 “상생노력 없으면 입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배달의민족을 참여시키면서 향후 새로운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두 달로 제시된 촉박한 협상 기한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향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배민이 전날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밝히면서 위원회는 배달수수료 구조 개편과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마련됐던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은 뒤 민주당은 지난 2월 쿠팡이츠 등과 함께 별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민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합류로 배달앱 시장 1·2위 플랫폼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배민이 대화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두 달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상생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배달앱 총수수료에 대한 상한제 입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은 공정위 주도의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실패한 후 사실상 민주당이 정책 논의의 방향을 주도하는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꾸준히 배민의 참여를 촉구하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밀어붙여왔다. 이 후보도 최근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상생안을 마련하기까지 넉 달 동안 12차례 회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면 두 달의 협상 기한은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가 내세우는 수수료율 인하안과 배달 플랫폼들의 입장 간 차이가 큰 점도 단기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대선 이후 민주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의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공시하도록 한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이어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17.8% 대비 절반 수준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李 대선공약 배달수수료 상한제 명분쌓는 민주...상생기구 시험대

2025-05-13 14:29

배민 합류로 수수료 개편 협상 본격화
민주 “상생노력 없으면 입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배달의민족을 참여시키면서 향후 새로운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두 달로 제시된 촉박한 협상 기한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향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배민이 전날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밝히면서 위원회는 배달수수료 구조 개편과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마련됐던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은 뒤 민주당은 지난 2월 쿠팡이츠 등과 함께 별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민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합류로 배달앱 시장 1·2위 플랫폼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배민이 대화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두 달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상생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배달앱 총수수료에 대한 상한제 입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은 공정위 주도의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실패한 후 사실상 민주당이 정책 논의의 방향을 주도하는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꾸준히 배민의 참여를 촉구하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밀어붙여왔다. 이 후보도 최근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상생안을 마련하기까지 넉 달 동안 12차례 회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면 두 달의 협상 기한은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가 내세우는 수수료율 인하안과 배달 플랫폼들의 입장 간 차이가 큰 점도 단기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대선 이후 민주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의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공시하도록 한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이어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17.8% 대비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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