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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것 먹으려면 세금 더 내라”…설탕에 집착하는 이 나라 정부, 이유는	2025-04-29 11:05
비만 문제 해결 집중하는 英 정부 기존 탄산음료에만 매겼던 세금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까지 확장 향후 25년간 8조 비용 절감 추산 비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에까지 ‘설탕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현재 콜라 등 수백 개의 탄산음료에만 부과하고 있는 설탕세를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이 적용되는 설탕 함량 기준치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 100mL당 설탕 5g이 들어간 음료만 세금 부과 대상인데, 정부는 이를 4g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성인과 5~10세 사이 어린이의 식단에서 하루 평균 1칼로리가 줄어들 것이며, 청소년의 경우 2칼로리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기존 설탕세가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설탕 함량을 절반으로 감소시켰으며, 수천 건의 아동 비만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 치과 진료를 줄였다고 밝혔다. 질병 방지 등을 통해 향후 25년 동안 42억파운드(약 8조119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여기에는 보건당국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사회 복지 비용이 2억파운드(약 3866억원) 가량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임스 머레이 재무부 장관은 “세금이 비만 퇴치를 위한 정부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며 “건강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경제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기존 예상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한 이후 건강에 해로운 음료에 대한 야심 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비만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비난받고 있다. 웨스 스트리트링 보건부 장관은 생활비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식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 것 먹으려면 세금 더 내라”…설탕에 집착하는 이 나라 정부, 이유는

2025-04-29 11:05

비만 문제 해결 집중하는 英 정부
기존 탄산음료에만 매겼던 세금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까지 확장

향후 25년간 8조 비용 절감 추산

비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에까지 ‘설탕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현재 콜라 등 수백 개의 탄산음료에만 부과하고 있는 설탕세를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이 적용되는 설탕 함량 기준치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 100mL당 설탕 5g이 들어간 음료만 세금 부과 대상인데, 정부는 이를 4g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성인과 5~10세 사이 어린이의 식단에서 하루 평균 1칼로리가 줄어들 것이며, 청소년의 경우 2칼로리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기존 설탕세가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설탕 함량을 절반으로 감소시켰으며, 수천 건의 아동 비만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 치과 진료를 줄였다고 밝혔다.
질병 방지 등을 통해 향후 25년 동안 42억파운드(약 8조119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여기에는 보건당국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사회 복지 비용이 2억파운드(약 3866억원) 가량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임스 머레이 재무부 장관은 “세금이 비만 퇴치를 위한 정부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며 “건강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경제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기존 예상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한 이후 건강에 해로운 음료에 대한 야심 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비만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비난받고 있다. 웨스 스트리트링 보건부 장관은 생활비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식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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