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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역성장에…최상목 "추경증액 유연하게 대응"	2025-04-27 19:35
불황의 충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시급하다며 규모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입장인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추경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수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원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저희가 말씀드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면 최근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추경 증액에 전향적으로 나선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인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10% 기본 상호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엔 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이 3조원가량 증액돼 15조원 안팎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추경 12조2000억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라갈 뿐이다. 3조원을 증액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추가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로 본인이 다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을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분기 역성장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도 기존(1.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과 관련해 "예상 범위에 있던 수치지만 그중에서도 좀 나쁜 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두운 터널'에 비유하며 "금리 인하 트렌드에 있다"며 "스피드(속도)만 조정하고 있지, 안 낮추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무조건 빨리만 갈 수는 없다"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이 종료돼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든 아니든 대중국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재부가 별도로 다루기로 한 부분에 대해 이 총재는 "환율에 정치가 개입하기 쉬운데 전문가끼리 얘기하는 게 낫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지웅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분기 역성장에…최상목 "추경증액 유연하게 대응"

2025-04-27 19:35

불황의 충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시급하다며 규모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입장인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추경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수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원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저희가 말씀드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면 최근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추경 증액에 전향적으로 나선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인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10% 기본 상호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엔 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이 3조원가량 증액돼 15조원 안팎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추경 12조2000억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라갈 뿐이다. 3조원을 증액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추가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로 본인이 다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을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분기 역성장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도 기존(1.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과 관련해 "예상 범위에 있던 수치지만 그중에서도 좀 나쁜 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두운 터널'에 비유하며 "금리 인하 트렌드에 있다"며 "스피드(속도)만 조정하고 있지, 안 낮추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무조건 빨리만 갈 수는 없다"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이 종료돼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든 아니든 대중국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재부가 별도로 다루기로 한 부분에 대해 이 총재는 "환율에 정치가 개입하기 쉬운데 전문가끼리 얘기하는 게 낫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지웅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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