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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26조→33조, 정부 추경안 10조→12조…관세 파고에 재정 확대	2025-04-15 21:54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증액” 트럼프 관세 파고에 재정확대 추경서 AI 분야 1.8조 늘리고 민생 지원에 4조 이상 투입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당초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4조원은 해당 기업에 직접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했다. 당초 추경안 규모는 10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인 1조26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추경에 626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올라간다. 지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에는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5%포인트가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새로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그래픽카드(GPU) 1만장을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총 12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사용한 지출액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지원 26조→33조, 정부 추경안 10조→12조…관세 파고에 재정 확대

2025-04-15 21:54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증액”

트럼프 관세 파고에 재정확대
추경서 AI 분야 1.8조 늘리고
민생 지원에 4조 이상 투입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당초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4조원은 해당 기업에 직접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했다. 당초 추경안 규모는 10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인 1조26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추경에 626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올라간다. 지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에는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5%포인트가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새로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그래픽카드(GPU) 1만장을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총 12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사용한 지출액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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