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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부당대출 수백억' 기업은행, 국책은행 맞나…내부통제 한 목소리	2025-03-27 16:09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반복되고 있는 은행권의 부당대출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내부통제를 강조해왔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은행권의 부당대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해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해온 은행권에서 여전히 100억을 훌쩍 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무려 900억에 가까운 부당대출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검사 사례'에 따르면, 퇴직한 기업은행 직원인 A씨는 같은 기업은행 직원이자 배우자인 B씨, 그리고 입행동기이자 심사센터장인 D씨 등과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알선해 785억원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과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이후 입행동기를 활용해 2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신청하고 본인이 승인한 사례도 적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어제(26일) "국민과 고객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강도 높은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국책은행이 부당대출을 무려 7년간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기업은행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말씀하신 금감원 검사 사례에는 상호금융기관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농협에서도 10년간 근무한 법무사 사무장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준공 이전 30가구 미만 분양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2건, 1천83억의 부당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시중은행도 부당대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２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점의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 앵커멘트 】 고객들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 입장에서 직원들의 부당대출은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복되는 부당대출에 대해 당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기자 】 우선 검사 사례를 발표한 금감원은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의 부당대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소위 국책 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제재나 또는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멘트 】 김 위원장은 이날 부당대출을 막기위해 당국이 직접 나설지, 아니면 은행권의 자율에 맡길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은행권의 자정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내부통제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고요? 【 기자 】 네, '슈퍼 주총위크'를 맞아 금융지주들도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내부통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뼈아픈 순간들도 있었다"며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적발된 우리금융도 어제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임종룡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강조하며, 전 임직원이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계 전반을 혁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우리금융의 경우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는 안을 이날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은행권의 내부통제 노력이 물론 지속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배지현 앵커가 처음 짚어주신데로, 사실 내부통제 강화는 은행권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부당대출 자체를 근절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해관계자를 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인사과정에서 이해충돌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의미합니다. 또 이해충돌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평판 저하를 우려해 은행 내부에서 덮으려는 시도들이 부당대출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에 일정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도 부당대출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강경훈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관에서 잘못이 벌어졌을 때 그 금액이 크다면 기관에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거액을 물리는 거죠…개인한테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방법은 직원들이 조심하게 되겠지만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앵커멘트 】 은행권은 고객들의 신뢰 회복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내부통제 노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의 부당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우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집중취재] '부당대출 수백억' 기업은행, 국책은행 맞나…내부통제 한 목소리

2025-03-27 16:09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반복되고 있는 은행권의 부당대출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내부통제를 강조해왔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은행권의 부당대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해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해온 은행권에서 여전히 100억을 훌쩍 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무려 900억에 가까운 부당대출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검사 사례'에 따르면, 퇴직한 기업은행 직원인 A씨는 같은 기업은행 직원이자 배우자인 B씨, 그리고 입행동기이자 심사센터장인 D씨 등과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알선해 785억원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과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이후 입행동기를 활용해 2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신청하고 본인이 승인한 사례도 적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어제(26일) "국민과 고객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강도 높은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국책은행이 부당대출을 무려 7년간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기업은행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말씀하신 금감원 검사 사례에는 상호금융기관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농협에서도 10년간 근무한 법무사 사무장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준공 이전 30가구 미만 분양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2건, 1천83억의 부당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시중은행도 부당대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２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점의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 앵커멘트 】
고객들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 입장에서 직원들의 부당대출은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복되는 부당대출에 대해 당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기자 】
우선 검사 사례를 발표한 금감원은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의 부당대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소위 국책 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제재나 또는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멘트 】
김 위원장은 이날 부당대출을 막기위해 당국이 직접 나설지, 아니면 은행권의 자율에 맡길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은행권의 자정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내부통제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고요?

【 기자 】
네, '슈퍼 주총위크'를 맞아 금융지주들도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내부통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뼈아픈 순간들도 있었다"며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적발된 우리금융도 어제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임종룡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강조하며, 전 임직원이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계 전반을 혁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우리금융의 경우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는 안을 이날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은행권의 내부통제 노력이 물론 지속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배지현 앵커가 처음 짚어주신데로, 사실 내부통제 강화는 은행권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부당대출 자체를 근절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해관계자를 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인사과정에서 이해충돌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의미합니다.

또 이해충돌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평판 저하를 우려해 은행 내부에서 덮으려는 시도들이 부당대출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에 일정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도 부당대출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강경훈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관에서 잘못이 벌어졌을 때 그 금액이 크다면 기관에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거액을 물리는 거죠…개인한테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방법은 직원들이 조심하게 되겠지만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앵커멘트 】
은행권은 고객들의 신뢰 회복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내부통제 노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의 부당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우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