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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회 “밸류업 위해서는 획일적 주주환원보다 세제혜택, M&A 유도 필요”	2025-03-24 16:50
배당성향으로 줄세우기 안돼 정보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육성해야 상속세 부담이 성장 저해 세제 인센티브 주고 M&A 지원책 나와야 국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주환원 압박보다는 세제혜택, 인수·합병(M&A) 유도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영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과 함께 주최한 ‘기업가치제고(Value-Up)를 위한 한국형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순자산가치(PBR)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성이 각기 다른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저해하므로 세제 인센티브와 M&A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의 평균 13%에 비해 매우 높다”며 “상속세에 의해 자본도 유출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교수는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600억원에 샀지만, 구글은 웨이즈를 1조원에 샀다”며 “이처럼 스타트업이 비싼 가격에 팔려야 많은 인재가 그곳에 몰리고 혁신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정책과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빠져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플랫폼 사업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의 우버·에어비앤비와 같이 국내 타다·강남언니처럼 이해관계자의 도전을 받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영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법적 책임 수준이 높아졌고 주주행동주의 활성화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대 주주와 소수 주주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며 “이런 경우 사외이사가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표를 던지며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공동주최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여해 기조연설을 맡았다.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달 밸류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영학회 “밸류업 위해서는 획일적 주주환원보다 세제혜택, M&A 유도 필요”

2025-03-24 16:50

배당성향으로 줄세우기 안돼
정보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육성해야
상속세 부담이 성장 저해
세제 인센티브 주고 M&A 지원책 나와야

국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주환원 압박보다는 세제혜택, 인수·합병(M&A) 유도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영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과 함께 주최한 ‘기업가치제고(Value-Up)를 위한 한국형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순자산가치(PBR)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성이 각기 다른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저해하므로 세제 인센티브와 M&A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의 평균 13%에 비해 매우 높다”며 “상속세에 의해 자본도 유출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교수는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600억원에 샀지만, 구글은 웨이즈를 1조원에 샀다”며 “이처럼 스타트업이 비싼 가격에 팔려야 많은 인재가 그곳에 몰리고 혁신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정책과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빠져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플랫폼 사업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의 우버·에어비앤비와 같이 국내 타다·강남언니처럼 이해관계자의 도전을 받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영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법적 책임 수준이 높아졌고 주주행동주의 활성화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대 주주와 소수 주주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며 “이런 경우 사외이사가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표를 던지며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공동주최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여해 기조연설을 맡았다.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달 밸류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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