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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액면세제 개편 가능성에…"알리·테무 한국 공습 주의보"	2025-03-24 12:05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4일 무역·통상 업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달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의미하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직 소액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일단 유예했지만, 임기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액 국제 소포와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급망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적자가 심화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소액 면세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은 총 5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발의된 2건의 법안은 대중국 소액 면세 제도를 즉각 폐지하거나,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된다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사용자 기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2023년 쿠팡, 11번가, 지마켓 순이었다가 불과 2년 만인 지난 1월 기준 쿠팡, 알리, 테무로 변동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세계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2조3천68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6조2천358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대중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4조5천222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7천996억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한국을 택한다면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대미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무협은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발 제품 조사가 엄격해지면 배송 지연, 규제 준수 비용, 무역 갈등 등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소액 면세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대상국에 포함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민주당)은 대중국 소액 면세제도의 즉각 폐지 및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3천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76%가량 상승했습니다. 제도가 개편된다면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관·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대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해외직접 판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 및 패션, 화장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음·식료품, 사무·문구 등이 꼽힙니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고 동일 연령대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미국 60대 이상 인구를 공략하는 등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수석연구원은 "국내 소비자와 플랫폼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과 투자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소액 면세 제도를 개편하는 등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미, 소액면세제 개편 가능성에…"알리·테무 한국 공습 주의보"

2025-03-24 12:05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4일 무역·통상 업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달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의미하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직 소액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일단 유예했지만, 임기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액 국제 소포와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급망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적자가 심화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소액 면세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은 총 5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발의된 2건의 법안은 대중국 소액 면세 제도를 즉각 폐지하거나,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된다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사용자 기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2023년 쿠팡, 11번가, 지마켓 순이었다가 불과 2년 만인 지난 1월 기준 쿠팡, 알리, 테무로 변동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세계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2조3천68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6조2천358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대중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4조5천222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7천996억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한국을 택한다면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대미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무협은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발 제품 조사가 엄격해지면 배송 지연, 규제 준수 비용, 무역 갈등 등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소액 면세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대상국에 포함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민주당)은 대중국 소액 면세제도의 즉각 폐지 및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3천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76%가량 상승했습니다. 제도가 개편된다면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관·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대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해외직접 판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 및 패션, 화장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음·식료품, 사무·문구 등이 꼽힙니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고 동일 연령대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미국 60대 이상 인구를 공략하는 등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수석연구원은 "국내 소비자와 플랫폼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과 투자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소액 면세 제도를 개편하는 등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