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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략산업 직접환급제 도입 가닥…“적자여도 돈 주겠다” 2025-03-21 11:04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적용
野 정책위·기재위에서 직접환급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이 영업손실을 내더라도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21일 민주당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마치고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판매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환급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를 내지 못한 기업은 투자·생산 규모와는 무관하게 공제액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처럼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야당 기재위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전략산업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 업계와 만나고 난 뒤에 기재위·정책위가 논의를 했다”며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생산 보조금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생산이 아닌 투자세액공제 환급을 놓고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자액 환급은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거라 현실성이 낮다”며 “공장 하나를 짓는데 10조~20조원이 들텐데 국가재정으로 5조원씩 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도 투자보다는 생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전략산업 투자·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이 명시돼 있다.
여러 업계 중에서도 배터리·이차전지 기업들이 직접환급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민주당과 간담회에서 “미국은 셀을 생산하면 kWh당 45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환급해준다”며 직접환급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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