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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1.5조 … 외면하는 금융권 2024-10-01 19:26
저축 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아 통장 속에 고이 잠든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찾아주겠다는 금융권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금융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협약을 체결해 휴면예금을 출연하는데, 실제 휴면예금을 출연한 기관은 2.3%에 그쳤다.
특히 서금원에 출연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휴면예금 등이 총 1조560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출연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예금 관련 협약 체결 대상 2897개 기관 중 114개 기관이 서금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을 체결한 114개 기관 중에서도 실제 출연을 한 기관은 68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이 2757개사에 달했지만 단 1개사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민금융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출연 협약 체결 후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출연된 휴면예금은 원권리자 지급과 찾아주기 활동 등에 활용되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출연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융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동안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4조2233억원이다. 이 중 1조7451억원(41.3%)의 휴면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서금원에 출연하지 않고 각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예금은 1조5630억원에 이른다.
일본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에 대해 일본 예금보험공사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휴면예금과 그 운용 수익을 자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리를 금융사에만 맡겨서는 휴면예금을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금융회사가 출연 기한까지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 출연하는 날까지 연 14.5%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각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제때 출연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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