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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부터 10등까지 공개한다”…세제혜택·공시지원까지 하겠다는 ‘K-밸류업’ 2024-05-27 07:37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100일 간담회
27일 밸류업 공시, 세제혜택 등 검토
내년 3월전 공매도 재개 불가 시사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급 4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번 확정안은 이달 초에 공개된 초안에서 상장사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는 데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안 공개하면서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상장사 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다. 같은 날 거래소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안내 공문도 발송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종과 소속 시장 등을 달리한 5가지 유형의 밸류업 계획 예시가 새로 들어갔다.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지표 예시 2가지가 늘어나면서 거버넌스지배구조 지표의 예시도 강화됐다.
지난 2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마찬가지로 참여 여부는 물론이고 계획 내용 전반도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정 이사장은 “규제가 도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인센티브 구조를 원칙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확정안의 골자는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상장사의 주문 내용이 주로 더해졌다. 기업마다 맞춤형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됐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선정하는 지표의 예시로 ‘R&D투자 증가율’을 새로 덧붙여 투자를 통한 밸류업을 부각했다.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현장에서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금융업이나 지주회사같이 설비 투자가 없는 업종과 유지보수와 신규 증설 등 투자가 수반되는 제조업종은 다르다니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업종별로 더 세분화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조회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 투자자들은 PBR과 배당수익률 등 관련된 주요 투자지표를 업종별로 비교할 수 있다. 오는 9월께에 출시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선정되는 ‘기업 밸류업 우수법인’ 10개사와 지표별 상장사 순위를 조회할 수 있어 ‘네임 앤드 셰임’ 효과가 기대된다. 정 이사장은 세제 인센티브 외에도 거래소 차원에서 공시 지원과 감사인 지정 관련 혜택 등 각종 ‘당근’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확정안이 초안 대비 유의미한 개선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가이드라인 초안 당시 나온 내용에서 지엽적인 부문만 보강되고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홍보를 위한 확정안 발표였다는 인상을 준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사장이 오너십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상장사 오너를 만나는 등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거래소가 향후 추진할 4대 핵심전략과 12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4대 핵심전략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 $소통 강화 등이다.
정부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공매도 재개의 조건으로 못 박은 가운데 그는 이르면 내년 3월에 점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이사장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국내 증시의 시장체계를 개편하고, 부실기업의 퇴출과 우량 기업의 진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의지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역할 분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의 협의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좀비 기업에 묶일 자금이 건전한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부실 상장사 퇴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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