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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늘어났지만 기업 생산성은 '뒷걸음' 2024-05-26 20:25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해왔지만 생산성은 최근 10년간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구를 냉대하는 분위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에 올랐다.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으로 4위였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뛰어난 '혁신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6.9%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혁신 실적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이 약 95%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커지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 기업의 진입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둔화했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 실적의 질과 밀접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은 기초연구를 강화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 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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