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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완성”…공매도 금지 해제 내년 초에나? 2024-05-26 12:11
시장체계 개편 의지도 드러내

정부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공매도 재개의 조건으로 못 박은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르면 내년 3월에 점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연내 해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24일 정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1년에서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최근 재기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불법 공매도 관리 시스템이 완비가 우선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이 없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시스템 완비 시점에 맞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할 수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기술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공매도와 관련한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점검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처럼 국내 증시의 시장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2022년 4월 일본은 1부·2부·마더스·자스닥 4개 체계로 이뤄진 시장 체계를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3개로 재편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역할 분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는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의 선순환적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이날 거래소가 향후 추진할 4대 핵심전략과 12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4대 핵심전략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 $소통 강화 등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 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공개했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9월께에 발표하고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는 밸류업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통해 기업 공시 등 밸류업 활동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안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좀비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우량 기업을 진입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국내 증시 상장사 수가 시가총액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진입 대비 퇴출도 낮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는 증시 진입 대배 퇴출이 20% 정도인데 미국은 이보다 20%가량 더 크고, 일본은 비율이 약 70% 정도다”며 “좀비 기업에 묶일 자금이 건전한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부실 상장사 퇴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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