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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만 되면 시끄러웠는데”...파업 사라지자 외국인이 돌아왔다 2024-05-20 19:09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근로손실 역대정부 37%

외인 투자 4.9% 늘어
191억달러 역대 최대

파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노동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대화라는 강온 정책의 성과로 그동안 정권마다 반복되던 춘투(春鬪)도 사라졌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주범이던 강성노조의 폐해가 줄면서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올해가 근로시간 개편, 이중구조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2년간의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집계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비롯한 역대 4개 정부 평균치인 166만5798일의 37%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각 정권이 출범한 해의 5월10일부터 2년뒤 4월 30일까지의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했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5일, 지난해 9일로 뚝 떨어졌다.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사분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는 이번 외투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업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도 살아났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착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19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에서 FDI를 뺀 금액은 2022년 역대 최고치(632억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자금유출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442억달러로 대폭 줄었다.
최근 정부는 미조직근로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주춤해진 개혁 작업들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시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2년간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근로시간 개편 문제로 노동개혁 동력을 상실했다”면서도 “최근 윤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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