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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증시서 퇴출, 상장사 분기배당 확대”…뉴욕서 ‘K밸류업’ 세일즈 2024-05-20 06:39
1년에 한번뿐인 배당정책은
배당락 초래해 증시에 충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바이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인 각종 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한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중견기업 창업세대들의 은퇴시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다양한 부담 탓에) 인수합병(M&A)이나 완전히 폐업하는 등의 얘기가 많다”며 “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지나친 부담들이 전체 자본시장,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금감원)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마찰을 줄이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영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수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가진 상장사라고 해도 가업승계시 물어야 하는 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해 한국 증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 상장사 풀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증시 전체의 체질을 밸류업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적용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야당 뿐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도 동의할 만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혜 대상을 좁혀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꺼낸 것이다.
상장사 명맥만 유지하면서 시세조종이나 대주주 사익추구 같은 불공정행위에 악용되는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 숫자에 비해 나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데 거래소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내보내 (한국증시의) 평균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은 (증시 퇴출의) 주된 지표가 될 수 없다”며 밸류업 정책과는 별도로 기존 상장규정 등에 근거해 한계기업을 솎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밸류업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시장이 주목하는 세제 지원책과 관련해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배당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건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이 필요하다”며 “1년에 한번 하는 배당은 배당락 등으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 만큼 금융사의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6월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재개 시점에 대해선 고민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일부라도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미비해 6월에 재개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월 하순 전에 재개여부와 그 방식, 향후 정책 스케쥴 등에 대해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해온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IR은 ‘K-금융에 투자하라(INVEST K-FINANCE) : 뉴욕IR 2024’ 이라는 주제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서울·부산시,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생명·현대해상이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개최됐다.
K-금융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칼라일과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126곳의 글로벌 대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300여명의 금융인들은 밸류업 정책과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민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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