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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밸류업 삼국지’...中·日 웃었는데 한국은? 2024-05-13 20:34
中, 대책 미이행시 페널티
한달 4% 급등하며 상승세

韓, 배당 확대 기업에 세혜택
2월말 발표후 3% 상승 그쳐

日, 실적 상위종목 ETF 상장
닛케이 39% 상승 압도적

연초 아시아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가 최근 한달새 4% 이상 급등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반전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신(新)국9조를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중·일 3국이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증시 부양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각국의 밸류업 정책을 내놓았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과 발표를 기업 자율에 맡긴 한국·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대책에 따르지 않는 상장사에 페널티를 부여해 차별화한 것이 주목된다.
다만 3국 모두 단기적인 주가 부양 보다는 중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춘 만큼,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 국9조’(新 國九條)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장사 관리감독강화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2008년·2013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제시됐다.
첫번째 ‘국9조’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 두번째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교육 강화를 위해서 제시된 것과 달리 올해 나온 신 국9조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로 하여금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적용 대상 역시 기존의 비슷한 정책이 중국 정부 등이 지분을 가진 국영기업 위주였던 반면,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국과 및 일본 밸류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신 국9조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해 사실상 정책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신 국9조는 최근 3년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금액이 5000위안(약 95만원) 미만인 상장기업은 ST(특별관리대상 종목)으로 분류, 상반기 중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장사 스스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배당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페널티 기준 및 추가적인 페널티 세부사항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밸류업 정책의 참여 여부부터 세부 내용까지 기업 자율에 맡긴 일본, 이를 벤치마킹해 역시 ‘자율 참여’에 방점을 찍은 한국과는 비교된다.
앞서 일본 도쿄거래소(JPX)는 지난해 초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포함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협조에 나서며 본격적인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코스닥에 해당하는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이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같은해 7월에는 프라임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위 75종목,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시가총액 상위 75개 종목을 모은 ‘JPX 프라임 150지수’를 출시하고 올해 초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했다.
한국은 올해초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 스스로 연 1회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과 이달 초 각각 자율공시에 담을 주요 내용을 예시 형태로 알려주는 1·2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점은 일본과 동일하지만, 한국은 대신 관련 주가지수 출시와 ETF 상장 수준에 머무른 일본과 달리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관련 세율 완화나 세액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 상장사 참여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같은 밸류업 정책이지만, 정책 강도를 보면 일본 < 한국(인센티브 부여) < 중국(페널티 부여)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각국의 정책 효과는 우선 페널티를 예고한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신 국9조를 발표한 지난달 12일 이후 상해종합지수는 한달여만에 4.47% 올랐다.
한국 코스피는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1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 2월26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3.02% 상승했다.
한국, 중국에 앞선 지난해 1월 관련 정책을 도입한 일본은 올해 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호조 등의 영향까지 겹치며 이후 현재까지 닛케이225 지수가 39.3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은 자율공시 기조 아래에서도 참여하는 상장사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6%에 그쳤던 일본 밸류업 자율공시 상장사 비중은 올해 3월말 45%까지 올라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국내 상장사들도 적극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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