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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2024-04-25 22:58
“22대 국회, 민생 협치 강조…밸류업 고려해야”
“부동산 의존도 낮추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민생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밸류업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지금 국회에 가장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지 고민한다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자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 “물론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전체 파이를 크게 해 세율은 낮아져도 총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증대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세금 문제뿐 아니라, 그간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자본시장이란 틀이 경제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금융당국 혹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해봐주십사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IB 조사 결과, 오는 5월 초중순 발표…공매도 판단 요소 될 것”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오늘 재개 시점 자체가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었다.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기가 아니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됐는데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한 번 국민들게 알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원인과 실질적인 이유, 여러가지 명분들이 있었다.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 결과를 오는 5월 초중순에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등 판단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다른 추가 공직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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